이번 대선도 장밋빛 새만금 공약? 30년 空約에 지친 민심

새만금산단

야권의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차례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북 전주 도의회에서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청와대에 새만금추진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신항만, 국제공항, 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식품(익산), 종자(김제),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첨단농업) 등 농생명 클러스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등의 전북공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특히 남북관계가 풀리고 한반도와 중국 동해안까지를 연결하는 황해경제권이 형성되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역시 이날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광주전남의 발전공약으로 미래자동차산업과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호남발전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광주전남의 미래 프로젝트로 △미래자동차산업 △국가우주산업 거점 육성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조성 △나노융합선도구역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 5가지 공약을 밝혔고 전북의 발전을 위한 5가지 미래프로젝트로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식품 및 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 육성 등을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인사와 예산에서 소외된 호남의 차별을 없애고, 지역격차라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보들의 호남지역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새만금 개발 공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조원씩 투자하면 정상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제공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매립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최근 인상적인 지지율 상승을 보이는 홍준표 경남지사(자유한국당) 역시 최근 전북을 찾아가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며 신도시 건설안을 내놨다. 홍 지사는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며 "매립비용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00조가 넘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약속에 정작 전북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선거 때마다 지겹게 들었지만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실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가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임기 내 완성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예산확대, 공사 기간 대폭 단축으로 서해안 시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 고,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새만금이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각각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적극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30년간 말잔치가 이어졌지만 새만금 개발은 실질적인 진척은 더뎠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만금 개발은 전형적인 토목공사로, 4대강 개발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토목공사는 공약의 단골 소재였다. 일자리 창출이 쉽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면 추진의 어려움이 눈에 띄거나 지식경제·창조경제처럼 보다 세련된 일자리 창출 방법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새만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안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 개발은 투입비용만 조 단위인 초유의 사업이자 전북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 저마다의 개발안을 내놓다가 이후 정치적인 요인으로 지지부진했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일단 투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국가 주도가 될 수 밖에 없지만, 진행과정에서 민간도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순한 밀어붙이기를 통해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골칫덩이로 만들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김기철 기자 / 강계만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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