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 기능 못하는 성남시의회

배문태 기자

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시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 감시의 순기능은 뒷전인 채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외유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자동 시유지에 대한 관광호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시정질의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 시민들이 관심 있게 사후 대처 방안 등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의원들은 외유에 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더구나 의원들은 과거에도 집행부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한 뒤 정작 사실 관계 확인은 소홀히 해 자신들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겨 치적 쌓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미 허가된 승마장에 대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방문 등을 하면서 뒷북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또 정자동 유원지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용도변경,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등 집행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상 자신들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초청 업무 연찬(硏鑽) 등은 이뤄지지 않아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고사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의정활동을 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원들의 의혹 제기 이면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 미비가 자리하고 있어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참여 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의회 고유 권한인 시정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뒤늦게 관련 의혹만 제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시민들은 의회가 성년의 나이를 넘어선 지 오래 되었음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행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또 의회 권력을 앞세운 고압적 자세는 물론 업무연찬 미숙을 보완하지 않고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 아래 외유성 해외연수 등을 가는 것도 없어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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