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된 실손보험을 출시토록 했다. 기본형은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대다수 질병과 상해 치료비를 보장하고,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만 특약으로 떼어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대 25% 저렴하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는 제도도 도입했다.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해도 할인 자격이 유지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새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사망이나 암 치료비 보장이 주계약인 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에 가입한 경우도 실손 특약만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TV홈쇼핑 사업자는 중고차와 수입차를 제외한 국산차 판매가 금지돼 있다.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