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만 대면 터진다는 한반도 안보 위기 대선주자들은 직시하라

북한이 어제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대북 강경 메시지에 맞선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음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미국 의회는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우리도 강력한 대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목을 매고 있고 미국은 선제타격과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군사적 충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전문가들도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작은 불꽃만 갖다 대면 폭발하는 상태인 '플래시 포인트(Flash Point)'에 비유했는데 적확한 표현이다. 남북 간 또는 미국과 북한 간 사소한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8.2%가 현재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 태세는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면 이를 독자적으로 막을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 등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지만 북한의 기술 발전에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이라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 60년 동안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친 셈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보 외교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한국을 무시한 '코리아 패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정도다. 그런데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이에 매일경제는 오늘 열리는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보고서'를 발표한다. 플래시 포인트에 처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대선주자들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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