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개혁' 논의를 포함한 법관들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향후 관련자 대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오늘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부장판사 외에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입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공지 관련 의혹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등 입니다 공식 조사 기간은 2∼3주로 예상되나 조사 활동 추이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도 보충적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전원 사법연수원에 상근하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연구회 이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난 이 판사는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행정처가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관 30년인 19일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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