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찬성" 63%…"美, 北정밀타격 가능" 70%

◆ 창간51 / 23일 국민보고대회 ◆

국민의 절대다수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을 정밀타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의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2%는 향후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국민인식 조사는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남성(85.7%)과 여성(84.6%)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0대와 30대 응답률이 각각 88.1%, 90%에 달하는 등 젊은 층일수록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지배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9.7%가 우리 군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현재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북한의 핵 위협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월소득 199만원 이하 계층의 94%가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라는 응답을 내놨다. 이는 월소득 400만~599만원(89%), 월소득 600만원 이상(8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취약계층일수록 북한 핵위협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을 정밀타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9.9%에 달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판단에 대해 예측불허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뜻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2%가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특히 스스로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명시한 응답자들도 절반이 넘는 53.3%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전체 응답자의 55.6%가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일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미동맹을 더 중시했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52.7%, 60.7%로 40대(47.8%), 50대(49.1%)에 비해 높았다.

다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가 '현 수준 유지'를 답했고 '감액'을 선택한 응답자도 10.8%에 달했다. '증액 수용'(11.5%) '무기 등 다른 방식으로 수용'(30.7%) 등 미국의 방위비 증액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역시 과거 로널드 레이건 시대와 유사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면서 기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보다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리더십과 패권적 우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71.8%에 달하는 응답자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8.2%에 그쳤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압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이 57.6%, 대화·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5%였다.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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