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째 말뿐인 자주국방…북핵·미사일에 번번이 뒷북대응

◆ 23일 국민보고대회 /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③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 북한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순방 과정에서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 직후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각종 투발(投發) 수단까지 개발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향해 미사일을 4발 발사했다. 특히 지난 2월 북한이 시험발사한 북극성 2형은 한국군의 대응태세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겼다.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했기에 미사일 발사까지 준비시간이 짧아졌고, 자연히 사전 탐지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군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자주국방을 외친 지 60년이 넘었지만 독자적인 방어체계도, 확실한 파악 수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 발전에 따라 대응 무기를 확보하다보니 항상 '뒷북'을 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4단계로 진행된다. 총 작전 시간은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속함과 정확함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군사위성을 비롯한 킬체인의 '눈과 귀'가 될 감시정찰 수단이 절대 부족하고 정밀유도무기 수량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도 부족하다. 게다가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사전에 북한의 공격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된다.

군은 감시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도입할 예정이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정찰비행단을 2020년에 창설할 예정이다. 정찰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정보망의 빈틈을 우방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KAMD와 KMPR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KAMD는 조기경보·지휘통제·요격체계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이 체계의 일환이지만, 사드 1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 중거리 대공미사일과 장거리 대공미사일은 각각 2018년, 2023년에야 배치될 예정이다.

도입 중인 글로벌호크가 배치되고 독자적 군사위성 5기가 북한 전역을 감시한다고 해도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0.1~0.5㎡인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빨라 대응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요격이 더욱 쉽지 않다.

KMPR는 북한 도발 시 정밀타격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탄도·순항미사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감시정찰자산과 정밀유도무기, F-15K 같은 투발 수단 부족 등 킬체인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특수부대를 평양까지 침투시킬 수단도 미흡하다. 저고도 침투에 특화된 MC-130 등의 수송기는 미국만 보유하고 있어 한국 군이 미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춘근 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최종적으로 자주적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개발 사례를 참고해 아이언돔·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 방위기술 개발도 미흡하다. 청년층 인구 감소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방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첨단 방위산업 관련 신기술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국방 전 분야에서 창조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군의 조직문화가 개방돼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 이관할 부분은 이관해야 하고, 군과 민간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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