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사드보복 WTO제소 각하 망신, 역효과 우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중국의 사드 보복, 손자병법을 쓴다고 할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WTO 제소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 제기 검토를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 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위배한 거라고 판단한다는 시각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WTO에 제소할 수 있을까, 증거가 불충분해 승소가 어렵지 않을까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관계만 더 악화시킬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WTO 제소가 가지는 의미,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 승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원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이나 일반적인 제소와 달리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 제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 과정은 아니라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죠?

◆ 최원목> 네, 일단 WTO 관련 위원회에서 외교적으로 타협을 시도했는데 여의치 않고 WTO 제소장을 접수하고 60일 정도 협의를 거친 다음 그야말로 국제 소송 단계로 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까 말까 정부가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 김우성> 당사자 간 협의하고 세 명의 패널을 두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이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보복 관세 정도이지 않습니까?

◆ 최원목> 네, 이기게 되면 상대방이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 중지시키거나 롯데 마트를 영업 중지시키면 그것을 소송해서 이긴다, 불법 조치 철회에 대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 메시지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판단하는 WTO 위배, 서비스 분야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원목> 상품에 대해서 교역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이기기가 쉽거든요. 입증하기 쉬운데,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서비스 분야, 여행 관련, 여행 알선업에 대해 한국 여행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롯데마트 유통업도 소방법 위반을 근거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는 선택적으로 국가가 개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개방한 부분이 있고 개방하지 않은 분야가 있고, 개방하더라도 조건부 개방하는 분야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할 수 없기에 일일이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여행 상품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이 외국 여행사들은 중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알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고 개방했기에 지금 중국이 하는 조치가 어차피 외국여행사들은 한국 관련 여행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 여행사들도 한국 관련 서비스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지고 WTO 약속을 위반했다고 제소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롯데마트 영업정지도 사실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 대한 규제라 국내법에 따라 취하는 거기에 그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것, 소방법 관련된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기고에서 정부가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흔들고 싶은 건 사드 배치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보복은 수단인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WTO에 제소하겠다는 대처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최원목> 네, 화장품 관련한 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에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기에 힘든데, 정부는 여행 알선업을 규제로 하게 되면 결국 호텔이나 레스토랑 서비스 영향을 미치고, 유커들이 한국에 덜 들어오니까 한국 호텔이나 레스토랑 서비스 타격을 가한다. 그래서 호텔과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서비스라는 것이 분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이 취하는 건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서비스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지 외국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인들이 개인별로 들어와 호텔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논리적으로 세우는 것들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재분석해서 WTO 제소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정교하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에도 관련 사례, 참고 등을 전문가들께서 많이 해주시는데요. 희토류 수출 금지는 명백한 상품 교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최원목> 상품 교역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은 승소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데요. 일본이 승소를 봤죠. 그래서 또 교훈을 중국이 세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개방을 안 했거나 개방하더라도 조건부로 개방한 분야를 골라서 교묘하게 제한하기에 이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우리도 일본이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본과 중국, 몇 해 전 WTO에서 붙었고, 일본이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해 이겼기 때문에 중국이 교묘해졌다. 결과적으로 WTO 제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 WTO에 제소해서 무역 판결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대응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언가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최원목>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 법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 논리적이고 승소 가능성 있는 논리를 세워서 제소를 하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압력으로 가서 사드 보복을 약화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국제 소송을 하거나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이 압력을 받지 않죠. 우리 논리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굳이 WTO 협정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요즘에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개념이 비판을 받고 있기에 바로 이런 것이 비관세 장벽이다. 특별히 국제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가, 안보 문제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한해서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규제하는 것이 바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국제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분야에서 중국도 피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교묘한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WTO 제소는 승소 가능성도 없을지 몰라도 이 자체로 공론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최원목> WTO 제소의 위협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소하려면 소장도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위반이고, 이런 것을 써야 하는데요. 그런 것에 적당한 조항이 없고, 이렇게 되면 각하 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국제법 얘기를 너무 하게 되면 국제법을 준수해라,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반대 상대방은 반대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가 국제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사드 보복을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드 보복을 조금 용인하는 식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이나 너희가 하는 건 치졸한 행위다, 이러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터넷과 사회 여론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중국 정부가 자발적 반한 시위를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실기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복기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 최원목> 중국은 지금 사실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통상법을 중국에게 한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국제 규범을 스스로 어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국제 규범을 준수시키는 것, 그것을 중요시여기면서 나중에 미국이 통상 보복하면 왜 국제법 위반해서 우리나라에 보복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자기 스스로 국제법 범위 내에서 보복하더라도 할 거거든요.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라, 왜 보복을 국제법 위반하면서 하냐, 이런 것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얘기이니까, 그런 중국의 미국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문제를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핵심에는 사드가 있고,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위 조절 메시지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원목>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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