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북핵 저지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에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비동맹방식의 통일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스웨인 연구원은 비동맹 방식의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으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설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곧 중국이 북한에 대해 극한적 고립과 붕괴,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안전보장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으며 미군 주둔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을 필수적인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만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영향 하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북한 문제 협상에서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들은 기존 방식의 수정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은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한반도에 전면적인 전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이러한 선택들이 초래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타협에 동의해야 하며 미국 측으로선 한반도로부터 미군 철수와 한-미 사령부 해체, 한미 합동훈련의 무기한 중단과 사드를 포함한 무기 배치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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