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원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 못내… 獨도 전후 채무 탕감"

다가오는 브렉시트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독일이 전후 부채를 탕감받았듯 영국도 브렉시트(EU 탈퇴) '이혼 합의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영국 의회에서 나왔다.

영국 하원의 유럽안보 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 의원은 21일(현지시간) 회의에서 EU가 영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1950년대 독일의 채무 탕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캐시 위원장은 "1953년 런던체무협정(LDA)을 명심해야 한다"며 "독일은 2차 대전 기간 온갖 나쁜 짓과 부당한 침략에도 불구하고 빚 절반을 탕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EU 내 독일의 지배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EU에 법적·정치적으로 빚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자는 얘기다.

LDA는 2차 대전 이후 서독의 서구 재편입을 돕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서독은 전쟁으로 인한 빚 50%를 탕감받았다. 부채 역시 경제 여건에 따라 상환하도록 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EU에 '이혼 합의금' 약 500억 파운드(약 70조 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연금 등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압박할 전망이다.

이혼 합의금을 둘러싼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관계자는 영국이 이혼합의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해당 안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상원의 EU 재무위원회는 브렉시트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영국은 EU에 이혼 합의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탈퇴 협상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영국에 대한 EU 법 적용도 중단된다는 이유에서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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