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한미훈련 빌미 北도발 가능성…즉각 응징"(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북한 핵실험·미사일 등 도발의지 더욱 노골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관리, 봄철 화재·먼지 대응 당부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 인상 등 개정령안 심의·의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1일 “현재 한·미간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등 도발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군은 한·미 연합 훈련과 각종 군사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오는 24일이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임을 언급하며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투철한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한 순간도 대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도발 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황 대행은 봄철 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저감 조치와 건강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봄철 화재에 대해 황 대행은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입산객의 화기소지 관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헬기 공동 활용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확대을 통해 화재 발생 때 조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제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수출 등 경기 회복세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했다.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니면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난·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통관된 물품이라도 품질을 허위·오인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