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대규모 특사 걱정하는 보험사들

대통령 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자의 대규모 사면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1일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면 이후 1년간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532만명) 이후 1년간 연간 교통사고율은 3.44%로 사면 직전 1년간 사고율 3.11%보다 0.33% 포인트나 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 특별사면 때도 사고율이 5.33%에서 5.71%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월드컵이나 광복절 등 국가적 경사를 기념한 사면 때도 반복됐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특별사면(481만명) 전후 연간 사고율은 4.66%에서 5.11%로 올라갔다. 2005년 광복 60주년 특별 사면(420만명) 역시 사고율을 5.33%에서 5.82%로 끌어올렸다.

사고율 증가가 곧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는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자에게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부정적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고위험자군이 몇 년 주기로 다시 자유를 얻어 사고가 느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정치논리에 매번 묻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대규모 사면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등 고위험군만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번 대선은 대화 창구(인수위)조차 없어 막막한 실정이다.

보험사들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광복 80주년 특사(220만명)가 단행됐지만 지난해 사망자 수나 사고율은 모두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서다. 이 때문에 보험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사면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남희 한국교통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 등 사면의 긍정적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선의의 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 사면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사전 교육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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