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물 문제·수자원,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농업이 핵심 산업이던 시대에는 물을 잘 다루는 것이 군주의 덕목이자 능력의 기준이었다. 산업시대 이후 물은 각종 산업의 용수로서,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서 식수와 생활용수가 중요해졌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과 이수·치수 등 물 관련 이슈는 산업 형태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역시 시기별로 사회적 요구들을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제1차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66~1975년) 기간에는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4대강 유역조사가 이뤄졌다.

제2차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년) 기간에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 이용량 급증으로 충주·임하·합천·주암·남강 등 많은 댐과 광역상수도망이 건설됐다.

1990년대부터는 친환경적인 수자원관리가 대두됐다. 제3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년)에 따라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이 추진됐고, 낙동강 페놀오염사고(1991년)와 유기용제 오염사고(1994년)를 겪으면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게 됐다.

2000년대에는 친수환경 기반이 조성됐다. 제4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년)에서는 공급 위주의 양적 개발에서 수질과 하천생태 및 환경중심의 질적 다양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획일적인 댐 개발 대신 대체수자원 개발을 추진했고, 하천정비를 통해 친수환경을 조성했다.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금년에 새로 수립하는 제4-3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3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2015년 보령댐의 200년 빈도 가뭄, 지난해 태풍 ‘차바’ 등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담수화와 지하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지역맞춤형 수자원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기존 수자원시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 물 관리 및 물 복지 계획도 추진된다.

물 재해 양상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침수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도시 홍수 위험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수 예보능력 강화를 통한 유역 단위 도시홍수 대처능력 확보, 친환경 물 순환 도시 구현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물 문제 갈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평·협력적인 통합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물 관련 법률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므로, 효과적인 수자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자원 백년대계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물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물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세계 물 시장은 2025년까지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블루골드(Blue Gold)라 불리는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육성 지원뿐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들과의 유기적·전략적 연계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해 민·관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물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하겠다.

3월 22일은 유엔(UN)이 정한 25번째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물 관련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선도적으로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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