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50%"…양국 국수주의 비판론

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지난 주말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배제를 이루지 못하면서 회원국 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개시 가능성도 나오고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미국 투자회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반반이라며 신흥시장 투자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사이의 중립지대로 끌어오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합의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사후에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서 “우리는 열심히 모든 것을 시도했고, 함께 많은 큰길을 걸어 내려갔지만, 일방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resist all forms of protectionism)’이라는 기존 결의사항을 넣지 못하고 ‘우리 경제에 무역의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훨씬 약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했다.

미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결의를 거부한 것은 일부 G20 회원국들에는 위험한 길로 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됐고, 또다른 회원국들에는 임기 초반에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FT는 풀이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개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신흥시장 투자에 신중한 분위기다. 미국 투자회사 루미스 세일즈&CO의 린다 슈바이처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돌입할 가능성은 꽤 현실성이 있다”면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5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신흥시장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특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신흥시장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중상주의도 미국의 보호주의만큼이나 비판을 받고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매년 열리는 사흘 일정의 중국발전고위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엘리트들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와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인식도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였던 찰린 바셰프스키는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방적인 글로벌 시장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 중국은 추가 개혁과 경제 개방, 차별적 조치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자국 기업을 편들며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헨리 폴슨 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면서 재설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20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중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프 랭글러 차량은 미국에서 소매가격이 4만530달러지만 중국에서는 관세 때문에 가격이 7만1000달러로 3만달러가량 비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보호주의와 국수주의에 대한 우려가 행사를 지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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