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무력화 방법 이미 알고 있다” -FP

16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일부를 보관중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캐럴에서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며, 사드에 대한 우려는 가식적인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 포린팔러시(FP)가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FP는 “중국은 이미 사드 포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며, 중국이 미국이 제의한 사드 포대에 대한 브리핑에 응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중국은 사드가 중국에 위협적이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드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을 모른 체하는 가식”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의 기업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정말 사드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일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 포대에 장착된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는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감소시키고, 미중의 관계를 불안정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근거가 없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오로지 한 가지 임무만 수행한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이것에도 대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사드포대에 포함되는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지도 않는다. 미국은 이미 같은 레이더를 동아시아 지역에 3기나 배치했다. 하나는 괌이고, 다른 두 개는 일본이다.

또 사드는 위협적이지도 않다. 중국의 정치인들은 사드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제2포병여단에 근무했던 쏭중핑 군사전문가는 “유사시에 중국은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파 방해 장비, 자가추진 미사일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 아카데미의 펑광치엔 전략가는 “평화시에도 중국은 사드 시스템을 무력화할 장비를 가지고 있다”며 “사드를 무력화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거짓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미국은 수차례 중국에게 사드 브리핑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사드의 성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다. 중국은 사드가 정말로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배치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함으로써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 편에 서라는 것이다.

FP는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내달 정상회담에서 미국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FP는 세 가지를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사드는 방어용임을 분명히 할 것, 둘째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이며,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미국은 우방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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