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공약에 유승민 "정의롭지 못해" 공방

[바른정당 TV토론] 南 "월 200만원…제대로 대접해야"

劉 "부잣집 자제들, 합법적 병역기피 돕는 것"

유승민(왼쪽), 남경필 바른정당 대선주자가 20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2017대선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정률 기자,박승희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20일 유승민 후보가 "정의롭지 못하다"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이날 KBS 바른정당 후보자 TV토론에서 남 후보를 겨냥해 "모병제를 실시하면 부잣집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나라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방도 잘 안 된다"며 "시민의 의무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2023년까지 군에 올 수 있는 젊은이들 숫자가 줄어든다"며 "저는 부사관을 확충하면서도 야당 후보들이 무책임하게 주장하듯 복무기간은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며 "모병제는 정의롭다"고 반박했다.

그는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 잘 빠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처럼 좋은 보직을 받는다"며 "'빽' 없는 사람들은 월 15만원 받고 전방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군인으로 만들면 월 200만원씩 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오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정의롭지 않냐"며 반문했다.

이에 유 후보는 "결국 가난한 아이들만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게 된다"며 "지적하 문제는 병역비리다. 병역비리를 때려 잡아야 하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일반 병사에게 200만원씩 월급을 주면 (현재 기본급이 200만원 정도되는) 소령들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국가가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방의무를 지는 젊은이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며 "2023년부터 5만명에 한해 9급 수준으로 3년 근무하는 특별직업 군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부잣집 애들은 200만원씩 줘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가난한 집 애들은 경제적 이유로 군대에 가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돈 있고 빽 있는 자제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장차관 하고 싶은 사람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가 "200만원을 주고 공무원 대우 해준다고 해도 자원이 다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남 후보는 "된다"며 자신했다.

남 후보는 "모병제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군대에서 복무하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국공립대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젊은이의 자유를 담보하는데 거기에 국가가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일부부터 자유를 주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하다 남북관계를 봐서 마지막에는 모병제를 만드는 것이 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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