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④운명의 15일…한국 앞에 놓인 4발의 '불확실성 폭탄'

대통령 부재 경제팀, 위기 대응 능력 시험대

①중국 소비자의 날, 사드 보복 절정

②미국 금리인상

③네덜란드 총선

④미국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 만료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통령 없는 정부 경제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오는 15일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시장을 흔들 대형 재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미국 금리 인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4·15일(이하 현지 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한다. 골드만삭스·제이피모건 등 13개 주요 투자은행은 이달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 정책금리는 0.75~1.00%로 올라간다. 한국 기준금리(연 1.25%)와의 금리 차가 바짝 좁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이탈, 시중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상환 부담 증가 등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계는 중국 관영방송인 CCTV가 ‘소비자의 날’인 15일 방영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를 주목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인 중국이 또다시 한국 기업 때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완후이는 앞서 2011년에도 금호타이어의 불량 고무 사용 문제를 다뤄 시장 점유율 급락을 초래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5일에는 네덜란드 총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기간 만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 등 나라 밖 이슈가 유독 몰려 있다.

네덜란드 극우 정당인 자유당(PVV)의 약진은 지난해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브렉시트) 이후 EU의 추가 분열 가능성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PVV가 ‘넥시트(네덜란드의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다음달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판도를 미리 엿볼 계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다만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전후한 FTA 재협상 가능성,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 합의 여부 등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FTA 재협상의 경우 미국이 행동에 나설 조짐이 아직 없고, 부채 한도 증액 문제도 특별 조치를 통한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서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네덜란드 총선 등은 시차를 고려할 때 한국에는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시장에 그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새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국내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 유럽 선거 등 다수의 대내·외 위험 요인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통상 현안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외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는 등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