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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남경필 복지공약 발표 "전국 따복공동체 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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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국에 1만개의 생활자치공동체인 '따복공동체'를 조성해 복지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 주민 간 관계망을 통해 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공공 토지와 건물 등을 플랫폼화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9일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체 복지국가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자생력을 키우고 복지 기초를 다진다는 게 이번 공약의 골자다. 또 남 지사는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인 따복하우스 15만가구 조성 △공공어린이집 1만가구를 추가해 공교육 복지 비중을 50%까지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까지로 연장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남 지사는 "소극적, 단순지원 복지 시스템을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적극적, 복합적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 마을을 되살리고 긴밀한 상호 유대 속에서 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 공약에 등장하는 '따복'은 '따뜻하고 복된'이란 뜻이다. 남 지사가 경기도 내 학생 통학구역, 농어촌, 벽지, 산업단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맞춤형 공공 버스를 도입하면서 따복버스라고 이름을 지은 데서 비롯됐다.

남 지사는 공공 토지나 건물·예산·인력·신용 등 유무형 자산을 플랫폼화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건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도입해 생활-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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