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청년·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 15만 가구 짓겠다”

남경필 경기지사 9일 “따복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을 담은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따복공동체는 남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따복은 따뜻하고 복되다란 뜻이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국가는 국민이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의 복지시스템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단순지원 복지시스템에서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된 복합적 복지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출산 시 100%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것이다.

바른정당내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대선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의 소요예산으로 5년간 총 20조원을 예상했다. 남 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기금의 국채매입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면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공보육 모델인 ‘따복어린이집’을 기반으로 전국에 공공어린이집 1만개를 확충하겠다”며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고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전국에 공공어린이집 1만개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1%에 불과한 공보육 비중을 50%로 확대해 공보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또한 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현행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의 단축근로 기간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단축근로 연장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소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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