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따복하우스' 보증금 이자 최대 100% 지원"

정책발표 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9일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따복하우스'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다섯 번째 공약발표회를 갖고 "전국에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 공약으로 ▲생활자치공동체 '따복(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주거 안정화 대책 ▲공보육 기반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로화를 들었다.

남 지사는 따복 공동체 조성 관련 "전국에 1만개의 생활자치공동체를 조성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복지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생활자치공동체가 주민 상호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안전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공약은 공공 자산의 플랫폼화, 부문별-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차세대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 등 크게 세 축으로 마련됐다.

그는 "공공이 토지나 건물, 예산, 인력, 신용 등 유무형의 자산을 플랫폼화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이용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각 광역지역별로 1만 명 내외, 전국에 20만 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공의 공유 플랫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지사는 주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전국에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Baby2+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하겠다"며 "모든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출산시 100%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줄이고 육아, 공동체 활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의 맞춤형 미래주택"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보육에 대해서는 "전국에 공공 어린이집 1만개를 추가로 확충해 현재 11%에 불과한 공보육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보육 '따복어린이집'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현행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의 단축근로 기간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다. 단축근로 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퇴직연금과 (가칭)자영업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기본근로를 바탕으로 실업급여의 확충과 고용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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