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남경필 "전안법 폐지" 한 목소리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의총서 전안법 폐지 논의"

대선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테크노 도매상가에서 '동대문 패션타운 시찰 및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안법 시행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도록 한 전안법은 폐기하고 안전 관련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원재료를 만드는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 폐지론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안법의 제일 큰 문제는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죽여 버리고 대형 유통만 좋아지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라면서 "바른정당이 전안법을 폐지하고 안전 관련한 법은 다시 또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전안법으로 몇 천원짜리 물건은 품질검수를 받게 하면서도 몇 억원짜리 아파트는 품질보증이 없다"며 전안법 대신 '아파트 품질보증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병국 대표는 "정부 입법이라 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했다. (만장일치로 전안법을 통과시킨) 의원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 전안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자재 단계에서 점검하면 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생활용품에 대해선 사후규제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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