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외수 복합불황…성장률 0.5%P 하락 우려

작년 전체 수출액의 25%차지

최종 소비재·농산물 규제 가능성

관광 관련분야는 치명적 타격

추경편성 논란 불 붙을듯



한반도 사드(TH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도를 넘으면서 우리경제가 내외수 복합불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사적ㆍ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ㆍ외교 지형이 북ㆍ중ㆍ러와 한ㆍ미ㆍ일 사이의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경제 파장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과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돼 있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추경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세계 1위의 교역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의 25.1%를 차지했고, 중간재의 경우 대중의존도(2015년 기준)가 30.5%에 달했다. 액정 디바이스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77.0%에 달했고, 전자 직접회로는 40.2%, 화장품의 경우 38.2%를 기록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재나 부품에 대해서까지 무역규제를 가하긴 어렵지만, 최종 소비재나 농산품 등에 대해선 유무형의 규제를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한류 제한조치, 롯데 유통매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영업정지, 한국 관광 규제 등 최근 가해온 보복조치들도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다.

관광 부문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여행자 1724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807만명)가 중국인이었다. 한국 관광규제가 본격화하면 제주도나 서울 명동ㆍ동대문 등 주요 상가와 호텔ㆍ면세점 등 여행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크레딧스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관광금지 조치가 한해 동안 지속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패키지ㆍ에어텔(항공권과 숙박) 비중이 43.3%(350만명)라는 점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1인당 여행 지출액이 2080달러 정도임을 고려하면 총 손실액이 73억달러 규모로 한국 GDP의 0.53%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쇼크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실질 가계소득 감소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수출까지 된서리를 맞으면 헤어나기 어려운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 재정 조기지출 확대와 내수ㆍ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제회생에 총력을 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개선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여당이 추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 “1분기 지표가 나와봐야 하고 지표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1분기에 재정보강을 하고 있으니 적당한 시점을 보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클레이즈는 내내외 수요부진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상된다며 이르면 7월 한국 GDP의 1.4%인 2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추경 규모가 11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재정 추가투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와 이에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들이 우리 경제 전반를 뒤흔들며 추경 논란에 불을 붙일 것이 확실시 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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