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보조교재로 보급도 만만치 않다…이름 공개시 후폭풍 우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교육부가 6일 전국 중·고등학교 83곳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용(用)'으로 보급하기로 했지만 국정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여론의 반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학습교재로 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이 또한 신청학교가 단 한곳에 그칠 만큼 극히 저조하자 보조교재 수단으로 무상 배포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교수·학습 참고자료, 역사수업 보조교재 등 주로 수업시간이나 역사 동아리, 방과후학교 등 교내활동에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국정교과서가 보조교재로 배포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선 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말그대로 관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조교재로 쓰려면 학교운영위원회(사립의 경우 학교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학운위의 심의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보조교재를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와 교과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유·무상 보조교재를 선택할때는 1차적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교과협의회,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내부에 관련 의사 결정 구조가 존재한다. 학교장 개인이나 사학 재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학교 접수 당시 학내 구성원의 반발과 여론 등을 의식해 신청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했던 학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때 보조교재로 일선 학교에 배부된다해도 배부 과정에서 신청 철회 등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활용 학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지금으로써는 학교측에서만 보조교재 신청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곧 배부되기 시작하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가기관인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학교명은 밝히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투명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국가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면 절차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학교들이 신청한 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의 편향성과 사실오류 등이 드러나면서 신뢰는 물론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고 교육부의 보조교재 전략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고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실패를 만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더 많아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교육부의 계산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계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신학기에 국정교과서를 들고 나와 일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만 되풀이 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탄핵받은 교과서로 그럼에도 계속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문명고처럼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나. 보조교재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는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장관은 늘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국민여론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는데 안 지키고 있다"면서 "지금 대국민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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