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정ㆍ건설 의존도 과도하다…두 부문이 성장의 절반 차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해 우리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이 정부소비(지출)와 건설투자에 힙입는 등 두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성장기여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2년엔 -13%로 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2015년에 18%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38%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경제가 2.7% 성장한 가운데 정부지출이 0.6%포인트, 건설투자가 1.6%포인트의 성장률 향상 효과를 가져와, 두 부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2.2%포인트에 달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이 38%, 정부지출 기여율이 14%로 두 부문의 성장 기여율이 절반을 넘는 52%에 달했다.

과거에도 정부지출과 건설투자의 기여율이 이처럼 높았던 것은 아니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4대강 건설을 강행해 ‘토건국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 때엔 건설부문 기여율이 오히려 낮았다.

이명박 정부 말기 때인 2011~2012년의 경우 정부지출과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이 -3%로 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했다. 당시 정부지출은 성장률의 10%를 담당했지만, 건설투자는 -13%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먹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2015년에는 정부지출의 성장기여율이 17%,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이 18%에 달했다. 두 부문의 성장기여율이 35%로 전체의 3분의1을 넘은 셈이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정부지출의 성장기여율이 14%로 10%대 중반을 유지한 가운데, 건설투자 기여율이 38%로 치솟으며 두 부문의 성장기여율이 52%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확대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상향, 재건축 가능연한 축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 신규청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 적극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5년 2.0%에서 2016년말 1.25%로 지속적으로 인하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민간과 정부 부문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실제로 2010~2015년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3.3%포인트였으나, 지난해에는 0.8%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높아졌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 부문, 건설부문과 제조업 부문의 불균형은 향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주체인 민간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사회ㆍ경제적인 혁신능력도 떨어져 앞으로 우리경제에 큰 과제를 남긴 셈이 됐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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