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劉·南, 이념 넘어 경제·사회위기 극복 시도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에는 다양한 반응이 따른다. 이른바 ‘성장과 분배’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틀에 박힌 이분법으로 본다면 이들의 공약이 보수의 정체성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2일 각각 국민연금을 비롯한 중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큰 틀에서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수렴된다. 유 의원은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언급했고,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유 의원이 발표한 연금공약은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80만원까지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올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도 차상위 계층까지 넓힌다는 생각이다. 앞서 초·중·고교 자녀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기본근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해 연 200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보수 쪽에선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우파의 시장경제 활성화 기조와 전혀 맞지 않다”면서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벌개혁에 대해서 진보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구조를 건들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적극적으로 약속한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의 국민배당(월 100만원), 토지배당(월 30만원)과 유 의원의 아동수당은 금액과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동 현실과 복지 실태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 보수당 후보가 노동권의 신장과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나타난 제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이념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캠프에서도 이념을 벗어난 당연한 과제로 접근한다. 남 지사 측 심영주 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좌우의 극단적인 구분이 경제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낡은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 측 정책총괄을 맡은 이종훈 전 의원도 “유 의원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기에서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좌우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해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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