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ICT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이충우 기자]

4차 산업 육성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서울 구로구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ICT 산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액티브X 등 각종 플러그인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대표적 적폐로 규정했다.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에 포함된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돕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주로 인터넷뱅킹, 키보드 보안, 동영상 스트리밍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액티브X, NPAPI,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이 대표적인 플러그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웹브라우저 개발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플러그인 퇴출에 발 벗고 나섰지만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경우 아직도 과도한 플러그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시스템을 한 번 이용하려면 그야말로 액티브X로 도배가 되면서 이용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잦은 게 현실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우선 플러그인을 퇴출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공인인증서·플러그인 폐지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당장 MS, 구글 등 웹브라우저 개발사들이 플러그인 설치가 아예 안 되는 새로운 버전의 웹브라우저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 상태로라면 국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뱅킹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집권할 경우 정부의 ICT 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산업·ICT 분야에서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은 산업의 발전을 관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플러그인·공인인증서 사용을 요구해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결제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미루려는 관행이 관련 업계에 뿌리 깊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이 모르는 거래임에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금융사가 면책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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