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종료한 특검, 기업총수 ‘출금 해제’ 서둘러야

우리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수출이 일시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둔화, 투자 위축, 실업 대란 등은 고질병으로 뿌리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가 수년째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대, 연 2%대 성장, 세계경제 비중 2%선 돌파 실패라는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역동성 약화와 방향성 상실을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꼽았다.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성장잠재력 복원 등을 위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발이 묶여 있어선 안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애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삼성·SK·롯데·CJ그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선정 특혜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 탓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작년 말부터 줄줄이 출국금지됐다. 특검이 삼성 수사에 매달리느라 다른 대기업 총수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풀리지 않았다.

출국금지된 대기업 총수들은 해외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해외 현장 경영이 중단돼 해외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세계 시장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외국과의 합작사업이나 외국기업 인수 등 그동안 공들인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롯데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보복조치 위협을 받는 마당에 신 회장은 중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제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 특검팀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를 하려다가 못한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금지 문제가 남아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국금지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수사에 필요하면 누구든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외도피 우려가 없다면 풀어주는 게 당연하다.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고 경기 회복도 가능하다. 출금 해제는 총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경제적 피해를 줄이자면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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