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에 ‘네 탓’…민주·국민의당 ‘적전분열’

갈라지는 정치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야 4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박 대표, 추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야당들이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격하게 맞붙는 등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대비 없이 황 권한대행의 ‘예견된 몽니’에 대응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고,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직 탄핵 추진 입장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 와중에 ‘선 총리, 후 탄핵’ 공방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4+4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야권연대를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는 특검연장 불발의 책임소재를 묻는 설전장으로 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이런 사태(황 권한대행의 거부)를 처음부터 예상했기에 ‘선 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다. 일부에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것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즉각 퇴진과 퇴진 불응 시 탄핵으로 총의를 모은 것은 의원 각자의 판단”이라며 “남 탓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남 탓이 아니고…. 당시 모 대통령 후보는 혁명적 상황, 청소 운운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공방은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 설전으로 번졌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때 선 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 문 전 대표의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원내 1당 리더십 없는 민주당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인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예견됐음에도 사전 대비를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촛불민심의 분노를 의식해 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안이 통과돼도 국회 측을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 3당이 (요건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이날 30일간 수사기간을 더 확보하는 내용의 새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거부는 상수였던 만큼 지도부가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주고받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줄 게 없으면 찾아서라도 주고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당은 오락가락에 몽니

국민의당 지도부는 전날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하루 만에 딴소리를 했다. 박지원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면 국정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주승용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한 것과 엇갈리는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당론으로 탄핵 추진을 확정했지만 오락가락 행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터에 국민의당도 소극적 태도로 바뀌면서 탄핵 공조는 힘빠지게 됐다.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화살을 민주당과 문 전 대표에게 돌려 탄핵 이후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환·조미덥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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