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성주 현장 "통로마다 경찰에 철조망까지…"

성주 사드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매일 촛불 들 것"

CBS 시사자키 제작팀

- "롯데가 좀 더 버틸 줄 알았는데"
- 성주군수 동의해야…주민과 의논 약속
- 오늘 '부작위 위법' 소송 제기
- 사업공고·전략환경영향평가 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8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충환 위원장 (성주 사드투쟁위원회)

◇ 정관용> 어제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로 교환하기로 결정했죠. 국방부는 바로 오늘부터 이 사드부지에 군병력 물자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오늘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까지 냈다는데 현지 소식 듣겠습니다. 성주 사드투쟁위 김충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충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김충환> 오늘 골프장 입구에 통로마다 경찰력이 배치되고요. 군인들이 한 300명 정도 와서 헬기로 짐을 실어나르고 조금 전에 철조망을 친 게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철조망을 골프장 주변을 따라서 빙 둘러 다 쳤나요?

◆ 김충환> 아직 다는 아니고, 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골프장 부지 전체를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로군요.

◆ 김충환> 네.

◇ 정관용> 어제 롯데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식을 들으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 김충환> 조금 좌절감이 들었죠. 롯데에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부지 제공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들으니까 국방부의 압력이 워낙 세서 버티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성주군 소성리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 정관용> 국방부의 어떤 압력이 있었답니까?

◆ 김충환> 부지 제공을 하라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제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있으면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런 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전격 결정됐어요.

◆ 김충환> 그렇죠. 그래서 저도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롯데가 버티지 않겠나 판단했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롯데골프장을 그렇게 맞교환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자체인 성주 군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맞습니까?

◆ 김충환>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성주군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직 의견서에 대한 연락이 국방부에서는 없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고 의견서 제출에 대한 의견서 요구가 오면 다시 한 번 투쟁위하고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 성주 군수의 기존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김충환> 기존의 입장은 제3부지를 성주군수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입장이 난처한데요. 그 이후에 국방부가 약속한 적법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계속 어기고 있기 때문에 성주 군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국방부하고 행정적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충환> 그때 제3 부지를 이야기를 할 때 국방부에 요구하기를 군수가 적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동의나 설명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생략됐다. 그러면 당연히 성주군수는 의견서에 동의한다라고 쓸 수가 없겠네요.

◆ 김충환> 그렇죠, 의견서에 동의한다고 쓸 수 없어서 고민이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의견서 첨부를 국방부에서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거는 의무조항은 아닙니까?

◆ 김충환> 네, 아직까지 국방부에 연락이 있던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의무조항은 아니로군요. 지금 이제 사드반대투쟁위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소송인건가요?

◆ 김충환> 철조망을 설치했을 경우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소송을 한 건요. 부작위 위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 정관용>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 김충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건데 사업 계획을 공고하지 않다는 것과 이거는 국방군사시설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오늘 소송을 걸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법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공고 같은 것은 앞을 다겠다는 건데.

◆ 김충환> 환경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는 확보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거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거군요.

◆ 김충환> 네. 이 부분의 소송은 롯데부지와 관련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방부는 서둘러서 빠르면 5월, 7월 사이에는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대투쟁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요.

◆ 김충환>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저녁마다 오늘이 231일째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또 롯데골프장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도 2시에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법적 대응도 하고 국회 국회의원들한테 사드 배치하고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정관용> 다른 데로 가라가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충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주사드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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