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총리교체’면 비박 탄핵참가 했을까?…탄핵 지연은 불가피

[한겨레] 민주-국민의당 뒤늦은 ‘총리 교체’ 공방

국민의당 ‘황 개혁 발목’ 논리 맞으나

당시 총리교체는 대통령 탄핵저지안

민주 ‘황 리스크’ 지나친 낙관 책임



“당시 총리 교체를 거부한 분들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그때 총리 문제로 정치권이 ‘잿밥 놀음’을 했으면 탄핵까지 가지도 못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일 박영수 특검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러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지원·추미애 대표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거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자, 박 대표가 “탄핵에 앞서 총리를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가 거부한 게 원인”이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린 게 발단이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말까지 줄곧 ‘총리 교체 선결론’을 주장했다.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둔 채 탄핵안을 가결하면 권한대행을 맡을 황 총리가 국정 개혁의 발목을 잡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활용해 탄핵절차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예견은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 강행, 특검 연장 거부 등으로 현실화됐다. 여기까지는 국민의당과 박지원 대표 말이 맞다. 그러나 ‘황 총리를 교체한 뒤 탄핵안을 가결했으면 모든 문제가 풀렸을 것’이란 박 대표의 주장도 강변에 가깝다. 당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보장을 전제로 내놓은 타협책이었다. 만약 이렇게 총리가 교체됐더라면, 야권이 탄핵을 밀어붙일 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질서있는 퇴진’이란 수습책을 제시하며 박 대통령 탄핵만은 피하려고 했던 새누리당 비박근혜계에 탄핵 불참의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했더라도 이후 특검 수사와 박 대통령의 태도, 촛불 민심의 수위에 따라 탄핵 동력이 되살아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시기는 실제 처리 시점인 12월9일보다 늦춰지는 게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박 대표가 특검 연장 무산을 두고 ‘민주당 책임론’을 펴는 것은, 지난해 탄핵안 1차 발의 예정일(12월1일) 직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 없이는 안 된다’며 발의 시점 연기를 주장한 뒤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은 것에 대한 ‘한풀이’ 성격이 농후해 보인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민주당 역시 ‘황교안 리스크’를 간과했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 안에도 “황교안 변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도부는 “박근혜 없는 황교안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문제가 있으면 황교안도 탄핵하면 된다”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했다.

이세영 송경화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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