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대통합 일궈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재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권 스스로가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통해 자칫 국론분열과 진영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분열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 재판 변론과정에서 재판관의 신성한 재판과정을 모욕하는 일부 대리인단측의 모욕적 언사로 숭고한 헌재 위상과 존엄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과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으로 갈라져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이뤄지는 등 법리적 판단보다는, 각 진영의 정치논리에 의해 헌재 위상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깨끗한 승복을 거듭 당부했다.

정 의장은 "민생과 남북관계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직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 대선국면까지 맞아 극단의 대결구도가 전개되면서 국가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헌재 판결이후 정치권이 국민대통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챙겨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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