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국가자산 체계적 관리 강화

직접생산·허위서류 등 점검 “자유롭고 공정 경쟁 뒷받침”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변화하는 조달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고, 전자조달국과 국제물자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28일 시행한다.

기존 구매·시설·신기술서비스국 등 3개 사업국은 계약에 집중하고 사후 관리는 조달관리국이 맡으며, 국별로 산재해 있던 국가자산 관련 업무는 공공물자국이 통합 관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관리국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직접 생산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점검하는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 가격을 조사·관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달가격조사과가 신설됐다. 가격조사과는 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등의 가격관리 기능도 수행한다.

공정조달관리과는 지난해 내부 태스크포스(TF)로 운용한 공정조달관리팀이 조달 시장의 위반 행위를 조사해 12개 업체로부터 45억원의 부당 이득을 환수한 성과를 토대로 정식 직제화됐다. 조달 시장 엄정한 관리로 성실 기업에는 더 많은 납품 기회를, 국가적으로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오는 7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부여와 함께 연내 직접 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 구축에 앞서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면서 공공조달시장의 위법·부당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철웅 창조행정담당관은 “단순 계약관리 수준을 넘어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개편 조직이 조기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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