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유엔서 ‘김정은 처벌’ 거론

제네바 인권이사회 참석 기조연설

“김정남 암살은 심각한 인권 위반

북한 지도층 불처벌 관행 끝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겨냥해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거론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북한이 가입한 여러 국제 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impunity)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장관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은 과거에도 끔찍한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accountability)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와 같이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함으로써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내에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끔찍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유엔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에선 여전히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이수용 외무상이 직접 참석했던 북한은 올해엔 본부에서 고위급 인사가 오지 않았다. 지난해 이수용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을 날조라고 주장하며 인권이사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유지혜 기자 yoo.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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