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드 배치 잘못된 길…모든 후과는 한국·미국 몫”

[한겨레] -사드 배치 절차와 파장-



롯데가 2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예정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에 양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중국의 강한 반발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국방부는 이날 “(롯데) 성주골프장 쪽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성주골프장 쪽과 이르면 내일(28일)쯤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반대하는 중국의 의지는 굳다. 앞으로 필요한 조처를 취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견결히 지킬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미국과 한국의 몫”이라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관련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멀리 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롯데는 애초 지난해 11월 롯데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의 군 주둔지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올초 토지감정평가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롯데 쪽은 이후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롯데 사업장을 세무조사하는 등 강력한 사드 관련 보복 의지를 내보이자, 이달 초 이사회에선 부지 교환안의 최종 승인을 미루는 등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방부와 롯데는 이미 사실상 교환 계약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미 오랫동안 롯데와 논의하며 교환 부지 면적이나 가격 등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선 “계약서 서명 뒤 공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롯데가 넘겨주는 땅은 성주골프장과 주변 임야 등 148만㎡이며, 국방부는 그 대가로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제2군수사령부 예하 15보급대대 등의 주둔지 20만㎡ 가운데 3분의 1 남짓되는 부지를 롯데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 계약 액수는 800억~900억원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정식 체결한 뒤 곧바로 주한미군에 주둔군지위협정(소파·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성주골프장 부지가 주한미군에 공여되면,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미군은 사드 배치를 위한 설계 작업을 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부지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주한미군은 이곳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완료 시점과 관련해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의가 또 진행돼야 한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올해 안 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 부지 공사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부지 공여와 관련해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성주골프장은 이미 상당 부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설계와 부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미군 쪽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쪽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예비후보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우선 고려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이정애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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