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쯤 롯데 측과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주골프장(148㎡)의 지난해 재무재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으로 성주골프장의 3배가 약간 넘는다.
국방부는 롯데와 최종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사드배치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설계 및 착공 등 일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5~7월 사이에도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착공 순으로 배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또 진행돼야 한다”면서 “부지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 거론하며 촉발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는 2년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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