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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바른정당, “황교안 탄핵 불가능…특검법 재제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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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3당의 탄핵 추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이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황 대행 탄핵소추에는 반대하면서도 황 대행을 향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황 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 반하는 독재적 결정”이라며 “특검법 재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중앙포토]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8일 활동기한이 끝나는 특검을 현행 특검법으로 연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되자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팀이 계속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새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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