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치인 부대방문 자제해달라"…정당에 공문

"정치적 중립 담보위해"…추후 대선후보 방문허용은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최근 각 정당에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이 잦아지면서 자칫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주 각 정당에 부대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금도 정치인이 군부대 방문을 요청하면 부대 상황과 정치적 중립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협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지만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이 단순히 부대를 방문해 장병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격려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인사가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마치 군이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인의 부대방문을 준비하는 데 장병들이 동원되면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향후 대선후보로 정식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군부대 방문 자제를 요청할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이 군을 보다 잘 이해하고 안보 정책을 가다듬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의미도 있는데, 정치적 오해를 이유로 이를 막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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