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골든타임’이라더니…2월 국회도 또 ‘빈손’

[한겨레] 특검수사 연장법안 처리 무산

투표권 인하·공수처 설치·상법개정

핵심법안 자유한국당 반대로 표류

원내1당 민주당 협상력 부족 한몫

곧 대선국면...상반기 입법도 난망



1여3야의 4당 체제로 정치권이 개편된 뒤 열린 첫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 법안들은 줄줄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6일 기준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은 9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고, 다음달 2일 예정된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조기 대선 때 재외동포 선거 실시) 등 6개 법안 정도만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 스스로 인정하듯 “입법 성과가 너무 초라해 국민들 뵙기 두렵고 부끄러운”(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수준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개혁입법 우선 법안 21개’와 ‘24개 중점처리과제’를 각각 선정해 여당과 협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시급한 현안이었던 ‘특검 수사 연장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투표권 18살 인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법안 대부분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지난달 창당 때 “18살 선거권 인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야 3당과 공조하겠다”던 바른정당도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점도 성과 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2월 국회 종료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고, 3월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개혁입법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연말 ‘촛불’ 이후 “1~2월이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던 정치권의 장담이 헛구호로 전락한 것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입법을 강행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자유한국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보수 결집을 통해 당 안팎을 추슬러야 할 형편”이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가 자칫 보수층에게는 거대 야당의 압박을 못 견디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바른정당도 같은 이유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진한 2월 국회 성과를 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원내 1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대선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을 해당 상임위 간사가 뒤집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바뀌지 않는 한, 4당 체제에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하느님이 와도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이정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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