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서열화 개혁"… '공정교육' 중점 정책 공약

고소득자·재벌 중심 증세 통해 불합리 교육구조 개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대학서열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교육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 시장은 사회와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쌓여있는 불공정함과 비정상적인 구조가 교육부문에도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기조를 우선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고통과 공교육의 비정상화, 대학교육 서열화 등 문제점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Δ고교 의무무상 교육 내년 시행 Δ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Δ공영형 전문대 등록금 무상전환 Δ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열화 폐지 Δ대학입시전형 단순화 Δ교육자치확대 및 평생학습교육 구축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교육부문의 좋은 일자리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Δ시간제 교직원 정규직 채용 Δ18세 연령 참정권 보장 Δ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단결권 보장 Δ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화 Δ사립학교 지배구조 투명성 보장 등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공약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이 시장은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 44개에 8%p를 증세하면 15조원, 연간 10억 이상 고소득자인 6000여명 대한 증세를 통해 2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개인의 10%가 토지 66%를 가지고 있고 전체 법인이 가진 토지 75%를 1%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만큼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자본이 아니라 노동 중심으로, 소수의 강자보다는 약자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96%의 공약이행률을 자부하는 제가 주어진 일보다 상상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청년단 발기인 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으며 오후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출판 기념 사인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과 스킨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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