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화났다”는 트럼프, 한국 MD 편입까지 거론

북 IRBM 도발에 분노 토로

“북 핵·미사일 수년 전에 조치했어야

김정은 만남 NO는 아니지만 늦었다”

MD 편입 않겠다는 한국과 입장차

중국도 “역내 균형 깬다” 반발 예상

한·중, 한·미 관계 새 시험대 될 수도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한 지 11일 만인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김정은 위원장)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very angry)”고 말했다.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늦었을 수 있다. 너무 늦었다(It‘s very late)”고 답했다.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겠다”는 말도 붙였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늦었다(late)는 단어를 두 차례나 반복한 것은 사실상 전향적 대화 의지는 없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에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그였지만, 북한의 도발로 생각을 바꾼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선 “매우 위험하며 수년 전에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대단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을 만나봐야 북핵은 이미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해 버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취임 뒤 북한의 핵ㆍ미사일 수준을 보고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도 이날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ㆍ일본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MD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뭐가 될지 지켜보자”고 말해 MD 외에 추가적 조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MD 문제에 있어 한국을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MD 편입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 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지역 MD 체계의 편입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반도는 3분 내외면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도달하기 때문에 MD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개발하게 됐다.

특히 동북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MD 구축 구상이 구체화하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상 미국 주도의 MD 편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드는 MD가 아니며, 북한만을 겨냥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중국은 “역내 전략적 균형을 깨는 조치”라고 반박한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과의 지역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 같다”며 “이는 미·중 간에 힘으로 겨루는 전략적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임을 의미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MD 문제가 한·중 및 한·미 관계에서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면 북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북한 리더십의 예측불가성이 다시 입증됐고 이는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에서 중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MD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것은 한국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이 드러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MD는 고도의 군사 전략적인 문제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적으로 우리와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 수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국익에 따른 원칙을 정해 필요한 부분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유지혜.채병건 기자 yoo.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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