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질서 있는 퇴진론’ 안 먹히자 “수사 유보하자”

사법처리 면제 반발 일자 탄핵심판 무력화 위해 또 ‘꼼수 카드’

자유한국당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유보’를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검찰 수사를 조기 대선 이후로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면제를 조건으로 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자, 또 다른 카드를 던진 것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핵심판 연기론을 꺼냈다. 여당이 탄핵심판 무력화를 위해 닥치는 대로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탄핵 인용 시) 대선이 두 달 만에 치러진다고 하면 여야가 검찰 수사를 유보해 달라고 합의할 때 검찰이 두 달이야 못 기다리겠느냐”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박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탄핵 인용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두 달여간 검찰 수사를 미루는 방안을 협상하자는 뜻을 야당에 전한 것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처리 면제 보장을 전제로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청와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이날 ‘태극기집회와 대한민국의 진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자진사퇴 문제가)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없었다”며 “0.00%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헌재 심판 연기를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만큼 이 권한대행 임기만료일인 3월13일까지 탄핵심판을 결론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막장 변론’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김진태·윤상직·주광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고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욱·박순봉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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