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골재 공급 방식 바꿔 해양생태계 보호해야"

바닷모래 토론회서 주장…건설업계 등은 불참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골재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22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토론회에서 수산업계는 한결같이 바닷모래 채취를 더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골재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반쪽짜리에 그쳤다.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장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촬영 이영희

이로 말미암아 고등어,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사라지고 회유 경로가 달라져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바닷모래 채취 제도의 문제점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등 영향평가 항목 자체가 비합리적인 데다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래 채취 해역의 생태계 복원 계획이 없고 어민의 피해 구제 방안도 아주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골재 공급량에서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38.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고 모래 채취선들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관리와 감독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 마련한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도 모래 채취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된 어선들의 어업실태를 조사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닷모래 채취 관련 법안을 정비해 영국 등 외국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해 채취 시기와 양을 제한하는 동시에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어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골재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바닷모래를 대체하는 골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골재와 항만 준설토의 재활용, 중국산 하천 모래 수입 등을 예로 들었다.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래 채취해역의 수산자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모래 채취로 인해 어류의 산란장이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더는 채취를 연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는 건설업계 등이 바닷모래를 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채취 비용만 따지고 환경비용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골재업계는 바닷모래 대체재인 준설토 등의 운반비,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골재업계가 바닷모래를 대체할 다른 골재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관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황폐화한 바다를 되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 도중에 발언 기회를 얻는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김윤기 이사장은 "남해 EEZ 모래 채취 중단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 레미콘 업계는 고사 직전에 있다. 현재 가동률 10% 정도로 긴급한 공사장에만 공급하고 있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주기만이라도 채취를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자 토론회장에 있던 어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 어민은 "전국 곳곳에 4대 강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바닷모래 대신 이걸 사용하라고 해도 골재업계는 운반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한다"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를 대표해 토론에 나온 이병훈 건설인력기계과장은 "바닷모래 채취를 당연히 축소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할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가 채취 해역의 환경보전 조치를 요청하면 가능한 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대 강 준설토 이용에 대해 골재가 부피는 큰데 가격은 낮은 건설자재여서 50km를 벗어나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국토부가 허가권자이고 해수부는 협의의 대상에 그쳐 모래 채취해역 수산자원 조사 등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리 바다 전체의 부가가치를 조사해서 골재채취 등 각종 사업 때 이를 적용하고, 골재단지 관리를 수자원공사 대신 해수부 산하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yh950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