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작년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 ‘낙제’

[한겨레] 시민환경연 전문가 100인위원회 평가 결과 2점 이상 정책 전무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지난해 6월3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졸속 대책 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평가에서 5점 만점에 1.48점의 낙제점을 받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의 지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는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졌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한 가지도 없었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고,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를 지목했다.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61%로 가장 많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각각 56%와 51%로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각 73%와 70%로 높게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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