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시민 '발밑' 위협하는 도로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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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발밑이 불안하다

'도로 함몰' 장기 대책 필요

'2014년 서울 송파구 일대 연쇄 도로 함몰' '2015년 용산구 한강로3가 보도블록 함몰, 2명 부상' 시민들의 발걸음조차 두렵게 한 도로 함몰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도로 함몰 사례가 적지 않게 들립니다. 이달 초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도로에 큰 균열이 일어났고, 지난해 8월에는 부산 동래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죠.

도로 함몰은 빨리 발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번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식고 흐지부지되곤 합니다.

대부분 1970~1980년대 경제 성장기에 급속도로 지어진 한국의 도로는 벌써 40년 넘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로 아래를 지나가는 하수관로가 노후한 것입니다. 벌어진 하수관 틈으로 흙이 들어가면서 땅이 꺼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 4건 중 3건은 하수관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내에서 발견한 동공은 600개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도로 함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위로는 부실 도로를, 아래로는 노후 하수관 전체를 점검해 고치는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긴 시간과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긴급 정비에만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 도로법에서 도로 정비는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 수백억원이 들고 오래 걸리는 사업에 선뜻 손을 못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체장들이 돈을 써도 당장 빛이 안 나는 시설 안전 사업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 지원해야 한다."(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높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 걷는 땅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이홍재 인턴기자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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