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주먹구구…뒷수습에만 급급”

김인수 도의원 “항체율 97%, 부풀리기”

김인수 충북도의회 의원.©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인수 충북도의회 의원은 21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제역에 3조3000억원을 쏟아붓고도 달라진 게 없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북도의회 3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축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먹구구식 후진국형 방역으로 뒷수습에만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덴마크는 전문 수의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방역계획을 세워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산하에 백신은행을 운영하며 9종의 바이러스, 1600만회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구제역 복권 발행으로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에 소홀한 농가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법제화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1929년 이후 구제역 청정국가로 분류되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공동으로 국립항원 백신은행을 세워 만약을 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선진국은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과 방역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몇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그는 “백신공급과정을 간소화하고 일선 읍·면·동에 백신 보관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체계 실요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업무체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가축예방 접종시 감독관 입회하에 수의사와 농장주가 접종하고 감독관의 접종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단 창단과 전염병 검사·평가시스템 개선, 전염병 발생농가 보상 불이익 법제화 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실적 위주의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올들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이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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