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원의 사고일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2004년 =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중수 누출
2) 2006년 = 하나로 부속시설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3) 2006년 = 용역업체 직원 방사선에 피폭
4) 2007년 = 농축 우라늄 0.2g 등이 든 시료상자 분실 5) 2011년 = 방사능 누출돼 백색비상 발령 등
사건이 연달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그러던 작년 6월, 연구원 내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몰래 버린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보 내용의 진실 유무를 알아보려고 제보자와의 면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았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때 이미 연구원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오염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 매립했고, (지금은 연구원에 보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일부는 임의소각하며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복을 세탁한 물과 같은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
하수도에 무단으로 배출했고,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을 자체 소각하며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찾는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 연구원이 법으로 규정한 원자력 폐기물 처리절차를 어기고
방사성 폐기물을 함부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월 9일 중간 발표 했습니다.
모든 제보가 사실이었다고 밝혀진 지금.
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원자력연구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규제기관의 책임자가 유성구민에게 진실성 있는 사과를 촉구합니다.
2. 원자력 업무는 국가사무로 분류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을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재발방지대책의 방법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구에서 직접 현장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연구원의 감시 권한을 유성구에 위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추가반입 금지 요구와 반입된 사용 후 핵연료을 즉시 반환해 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4. 원자력 연구원은 중 저준위 폐기물,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명목 하에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두번째로 많은 양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지역에도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아직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허 와 실을 유성구민들께 먼저 공표하길 요구합니다.
6. 마지막으로 유성구청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해서 관평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오염여부 결과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께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등과 관련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 17일
유성구 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구 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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