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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이재용 넘은 특검… 문제는 박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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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회장 구속… 수사 정점 / 법원, 뇌물공여 등 혐의 인정 / 특검 보강수사 구속 끌어내 / 수사 기한 연장론도 힘 받아 / 내주 박대통령 ‘운명의 한 주’ / 대면조사·헌재 최종변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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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공여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며 ‘수수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는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도가 예상되고 헌재의 탄핵 최종변론이 예정된 다음주가 박 대통령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넘게 이뤄진 특검 보강수사가 주효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내린 순환출자 제한 완화조치를 특혜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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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7시간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검 소환조사,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등 언제나 반듯하게 맸던 넥타이를 풀어헤친 모습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심경이 전해진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이 대목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삼성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공정위 측에 전달한 단서를 잡았다. 물론 박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삼성의 편의를 봐준 적도, 개인적 이득을 챙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대면조사 시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를 상대할 때처럼 날짜를 정해 청와대에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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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건물 앞에 시민들이 보낸 응원의 화환이 놓여지고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써 붙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일각에선 특검 1차 수사기간(70일)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수사기간 연장론이 힘을 받고 있어 대면조사 연기 전략이 언제까지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헌재 탄핵심판은 특검 수사와 달라서 피하려 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 재판관 8명 중 7명이 법원에 20년 넘게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 발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다. 특검은 물론 헌재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박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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