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외교농단까지…빛바랜 특임공관장제

1993년부터 총 134명 임명

비외교관 출신 118명 88%

청와대 전횡 방지에 한계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대사 임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전문성을 고려해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권자인 청와대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임공관장제를 둘러싼 타당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ㆍ광주 동남을)에 제출한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에 따르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총 134명이다. 이 중 비외교관 출신은 118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의 수는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2013~2016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학등급을 소지하지 않은 특임공관장을 다수 임용하고 자신의 대선캠프를 도운 인사들을 특임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던 특임공관장 중 다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성추문에 휘말려 해임된 김정기 전 주상하이 총영사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었다. 김재주 전 주LA 총영사도 BBK 네거티브 대책단 해외팀장으로 활동했다. 김석기 전 오사카 총영사는 2009년 용산참사로 서울경찰청장을 사퇴한 뒤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됐다.

김중수 전 OECD대사도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었다.

최순실게이트 전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특임공관장 임명도 정치적인 성격이 짙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권영세ㆍ구상찬, 유흥수, 김장수), 청와대 출신(이병기, 김장수, 모철민, 윤종원), 새누리당 당직자(백기엽) 등이 있다.

정부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외교부에서도 2004년 비외무 공무원 출신의 특임 공관장에 대한 외교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나름의 ‘거름장치’를 마련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같은 민간의 경우에도 외교부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뤄지기는 하는데 대통령과의 이해관계까지 잡아내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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