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는 25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 "지방정부에 입법ㆍ재정ㆍ인사 조직권을 부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창간 27주년 맞은 중부매일과의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문제는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쟁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 좀 더 책임 있게 일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중앙집권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길, 그것이 자치분권개헌 헌법이며 이를 위해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세종시=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안 지사는 "600년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완전한 행정수도 즉, 자치분권의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지방분권형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

-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의 불만이 상당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 해마다 예산편성 철이면 전국 시ㆍ군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려고 줄을 서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입법ㆍ재정ㆍ인사 조직권을 부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자치분권 문제는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쟁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 좀 더 책임 있게 일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길, 그것이 자치분권개헌 헌법이며 이를 위해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부족한 반쪽짜리 자치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권을 포함해 중앙정부 운영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기야 한다.

- 행정수도 세종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600년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 100여년 전 이 땅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이 쓴 기행문을 보면 '조선을 한양 중심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나라가 패망하기 전 풍경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그것이 20대에게는 '인서울'이 아니면 실패자가 된다는 의미가 됐다. 100여년 전과 지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온돌방 바로 위 장판만 타서 눌어붙던 풍경도 보일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골고루 따뜻해지지 않았느냐. 아랫목만 시커멓게 타고 있는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낡은 국가 운영체제다. 특히 중앙집권 국가체제로는 5천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즉,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세종시는 충청권 현안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익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 저는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

-얼마전 대선 출마 선언에서 '시대교체'를 말씀하셨다. 시대교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저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친일, 식민지, 분단, 전쟁의 상처를 겪었다. 야당을 향해 '종북ㆍ좌빨'이라 의심했고 보수 세력을 향해 친일의 후손이 아니냐며 싸워야했다. 이 시대를 끝내려 한다. 국가주도형 발전모델과 관료주의적 국가통치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 것이 시대교체의 핵심이다.

-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다. 이 또한 시대교체가 필요한 핵심 이유 아니겠는가

▶맞는 말씀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순항하고 있다.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그 부재한 리더십을 촛불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있다. 오히려 성숙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다.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 기회에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세대의 낡은 관행을 말끔하게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다.

- 지식ㆍ과학기술 혁신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공업ㆍ상업 고등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을 교육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지금은 위기에 빠져 있다. 지식과 과학기술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다. 과학기술에 입각한 혁신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는 첫째로 연구 개발 정책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세종시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내려보낼 것이다. 또 대덕 연구단지와 세종시 국책연구기관이 21세기 혁신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캠프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

- 대선 출마선언 당시 국민대통합을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저는 충남 논산 연무읍 철물점 집 아들로 태어났다. 제 고향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넓은 들도 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겨먹으며 자랐다. 그렇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그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드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 경북 성주의 할머니로부터, 저기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투표하신 자영업자,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부산의 어느 아주머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의 직장인, 최근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느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간직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다. 이제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배척하기보다는 서로를 가슴에 품어 안아야 한다.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

- 대한민국의 미래, 안희정이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돼야 한다. 다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로,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한다. 민주주의는 대화다. 대화를 통해 타협해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협치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저는 우리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고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등 내치에 전념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외치에 전념하면 된다.

- 사드 한반도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고,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도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또 북한과는 대화가 단절됐다. '안희정표' 외교ㆍ안보 전략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가 외교안보다.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가 닫혔다. 사드와 위안부협상으로 국론은 분열됐다. 저는 안보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우선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겠다. 여기서의 합의를 토대로 안보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다. 안보외교가 특정 정파의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안보외교가 내치에 이용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다. 그 토대 위에서 저 안희정은 국방은 힘차게, 외교는 당차게 남북관계는 활기차게 추진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이다.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돼야 한다. 협의의 안보 개념도 확대ㆍ개편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다.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다.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이다.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가.

▶경제에 관해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을 축약하면 첫째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둘째 혁신형 경제모델, 셋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다. 먼저 '개방형 통상국가'는 평화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를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저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게 협력 의제를 적극 제안하고 두 강대국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 또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아세안과 세계 각국과 협력해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의 중층적인 협력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복지문제도 국가의 큰 과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집약돼야 한다.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한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 잘해도 일자리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원칙의 순서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과 같이 난파선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순서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린다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두어 달라는 말씀 드린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었나요? 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지요? 이번엔 경험을 쌓고 다음에 진짜 도전하는 것 아니었나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 이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다.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시대교체를 국민들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