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늦어도 3월 13일까지 최종결론 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분의 재판관도 한달 보름여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재판관이 추가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평의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3월 13일까지 변론을 계속 진행한 뒤 최종결론은 그 이후에 내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소장은 “종결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들은 다음에(내리겠다).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한 것도 다 들어주면서 배려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희양·이혜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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